단기자유형 대체수단과 중간처우

핵심 정리

단기자유형은 짧은 기간의 수용만으로는 사회 복귀를 돕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단기자유형의 핵심 문제는 수형시설의 환경에 있다. 수형시설에서는 범죄자들이 서로의 범죄성향에 물들 위험이 높고, 이 때문에 형벌의 예방효과가 위태로워진다. 단기자유형은 수형시설 부족 현상도 가중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구금을 유지하면서 집행 방식을 바꾸는 대체수단과 자유형을 다른 형벌로 바꾸는 대체형이다. 두 방법은 집행 방식의 변경인지 형의 종류 변경인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주말구금제도는 평일에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이다. 벌금형제도는 자유형 대신 재산형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단기자유형 대체방안이다. 사회봉사명령도 대체수단으로 거론된다.

중간처우는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나가기 전후의 수형자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제도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를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개방시설에 수용하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방시설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시설과 교정시설에 설치된 시설로 나뉜다.

중간처우 대상은 형기, 범죄 횟수,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간 요건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시설을 구분해야 한다. 지역사회 개방시설의 중간처우 기간은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의 핵심 기능은 사회 적응 훈련이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기관 안에 머무는 형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터와 기숙사를 오가는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도소와 구별된다.

자세히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구금을 유지하면서 집행 방식만 바꾸는 대체수단으로는 탄력적 구금제도가 있다. 탄력적 구금에는 주말구금과 휴일구금 등이 포함되며,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구금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금을 대신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말구금과 다르다. 사회봉사명령은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세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귀휴는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혼동하기 쉽다. 귀휴제도는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 외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이 아니다. 각 제도가 구금을 대신하는지, 구금 방식만 바꾸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석방 전 중간처우소와 중간처우의 기능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할 때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외부 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처우소 유형은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뒤 초기에 중간처우소에 거주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출소 직후의 생활을 시설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소 이후의 독립 생활과 구별된다.

중간처우는 출소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감압실로 불리기도 한다. 중간처우는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가 겪는 구금 충격도 완화한다.

지역사회 개방시설 요건과 기간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에서 하는 중간처우는 형기 2년 이상, 범죄 3회 이하, 중간처우 기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지역사회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는 범죄 1회이고 중간처우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두 시설은 범죄 횟수와 기간 요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개방처우급 수형자 가운데 형기 3년 이상, 범죄 2회 이하이고 중간처우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에서 중간처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