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과 형법 기준

핵심 정리

형의 집행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실제로 실현하는 절차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을 선고할 때는 먼저 처단형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이 기간은 형을 정하는 기본 범위이며, 가중은 이 범위를 넘는 예외로 이해하면 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전력에 포함된다고 본다.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중한 형의 집행 순서는 형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둔다.

자세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구별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구조가 다르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형의 선고가 이미 있었는지에 있다. 선고유예에서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기간이 지난 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집행유예에서는 선고된 형의 집행이 미뤄진다.

둘 이상의 형의 집행 순서

원칙은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며,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는 그 원칙에서 빠진다.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유기징역의 가중

유기징역의 기본 범위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다. 가중을 하면 기본 범위인 30년을 넘을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가중 여부와 상한을 기본 범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