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횟수와 접견 제한

핵심 정리

접견은 수용자가 외부 사람을 만나는 권리이자 교정 처우의 한 방식이다. 판례는 구속된 피고인이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접견 규정은 그 권리를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본다. 헌법상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면 위헌이다.

접견 횟수는 처우 대상에 따라 다르다.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경비처우급별로 정해진다.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다. 다만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견 장소와 내용에도 별도의 요건이 있다.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또 교도관은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우려가 있을 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판례는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접견을 신청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접견불허처분과 동일하게 본다.

접견의 장소, 내용, 횟수, 시간은 각각 다른 기준을 따르므로, 요건별로 주체와 사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 접견

접촉차단시설은 접견 중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다. 접견 장소는 상대방의 지위와 처우상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녀 접견에서는 상대방의 지위가 기준이 되고,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에서는 소장의 처우상 판단이 기준이 된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경비처우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자녀 접견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장소가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은 수수 조건이 없는 장소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인과의 접견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접견 내용 청취·녹음 요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증거인멸·형사 법령 저촉 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두 사유 모두 접견 내용을 청취할 근거가 되지만, 판단 대상은 다르다. 첫째 사유는 증거 인멸과 형사 위법 행위에 관한 것이고, 둘째 사유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