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핵심 정리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감호 위탁,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있다. 처분마다 기간과 상한이 다르므로 종류, 기간, 연령, 병합 가능 여부를 각각 함께 익혀야 한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보호관찰과 위탁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위탁 처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으로 종료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한계가 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

병합할 수 있는 처분 조합도 정해져 있다. 사회봉사명령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병합할 수 없다. 처분의 종류, 기간, 연령, 병합 가능 여부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해당 선지는 틀리므로, 숫자와 조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자세히

보호관찰 기간과 부가처분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은 기간과 연장 여부가 다르다. 두 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부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기 보호관찰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보호관찰기간과 별도로 3개월 이내에서 정하므로, 보호관찰기간 1년에 더해 계산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소년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부과한다.

시설 위탁과 감호 위탁 기간

위탁 처분의 기간은 소년을 맡기는 곳에 따라 구분한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한 경우에도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하는 기간은 6개월이다.

위탁 기간에는 진행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되거나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기간 계산 원칙은 위탁과 소년원 송치에 모두 적용된다.

병합과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단기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부 판사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다.

병합할 수 있는 조합에는 보호관찰과 다른 처분의 결합이 포함된다.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병합할 수 있는 처분이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보호관찰보다 무겁다. 병합 조합을 따질 때에는 장기 보호관찰과 짝을 이루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