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임산부·외국인 수용자 처우

핵심 정리

노인수용자, 임산부, 외국인수용자는 신체 상태나 언어·생활문화의 차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우하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노인수용자에게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려를 하고, 외국인수용자에게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정한다. 법은 대상별로 고려 요소를 달리 정한다.

노인수용자는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하고, 외국인수용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두 개념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므로, 사례형 선지에서는 나이와 국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실 배치와 전담 인력에서 처우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모든 배려가 같은 강도의 의무인 것은 아니다. 원칙으로 정해진 사항과 노력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자세히

임산부와 출산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

임산부와 출산 여성의 처우는 기간 요건과 조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수용자에게 소장은 모성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한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수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출산한 유아의 교정시설 양육은 법률상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된다. 임산부 수용자에게 필요한 양의 주식과 별도로 부식을 지급하는 것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외국인수용자의 거실 분리

거실 분리는 분쟁 예방을 위한 수단이다. 분리 사유는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이고, 법문은 분리할 수 있다는 형식이다. 따라서 분쟁 소지가 없는 외국인수용자까지 분리 대상으로 넓혀 보면 안 된다.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

전담요원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 중에서 지정된다. 전담요원의 역할은 개별면담과 고충해소, 통역·번역에 그치지 않는다.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미결수용자 법률 조력을 하여야 한다. 이 조력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수형자 처우와 구별해야 한다.

노인수용자의 목욕 보조

목욕 보조는 노인수용자의 신체 상태에 맞춘 배려의 대표 사례다.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가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요건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과 혼자 목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수용자 거실의 위치

거실 설치의 예외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거실에는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의 접견·호송·교화

외국인수용자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견 내용을 청취·녹음·녹화할 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할 때에는 남성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은 소속 국가와 관습·종교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