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분류심사의 종류와 절차

핵심 정리

수형자 분류심사는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분류심사의 목적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하여 교화개선과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있다.

분류심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심사이다.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심사로 구분된다.

분류심사는 모든 수형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분류심사 제외되며,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도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내용이다.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나 징벌대상행위의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을 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장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소장은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분류심사에는 예외도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은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했다면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내용이다.

외부 자원의 활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히

분류 제도의 역사

분류 제도는 시기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이후 과학적 분류가 도입되었고, 뉴욕주 싱싱교도소의 클리어링하우스가 대표적인 분류센터이다. 수형자 분류는 15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역장에서 남녀 혼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징역표가 제정되면서 수형자 분류 사상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

진급과 처우 방식은 제도마다 다르다. 고사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담당교도관이 그 기간의 교정성적을 보고하고,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제는 최초 독거구금 뒤 공공노역과 중간감옥을 거쳐 가석방에 이르는 단계제이다.

고사제는 기간 경과와 교정성적을 기준으로 진급을 정한다. 아일랜드제는 구금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가석방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