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시찰·참관

핵심 정리

교정시설 시찰·참관은 교정시설 바깥의 인사가 시설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는 제도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근거다. 대상이 판사·검사인지 그 밖의 사람인지에 따라 시찰과 참관으로 나뉘고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이때 미리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참관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감독 수단으로 교정시설 순회점검이 있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운영, 교도관 복무, 수용자 처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자세히

법무부장관의 순회점검

순회점검의 기준은 매년 1회 이상이다. 연 1회가 상한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점검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여야 하므로, 점검 주체가 법무부장관 본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순회점검은 외부 인사에게 열리는 시찰·참관과 달리 행정 내부의 감독 수단이다. 점검 대상이 시설 운영, 교도관 복무, 수용자 처우로 넓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참관 허가와 확인 사항

참관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 목적을 밝히지 못하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확인 항목이 주소·나이·성별까지 포함되는 만큼,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목적이 허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