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

핵심 정리

교도관 직무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고 수용자를 처우하는 교도관의 임무 전체를 가리킨다. 그 의의는 구금목적을 지키는 데 있다.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따라서 다른 직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이 방지 조치가 앞선다.

계호 수단은 목적에 따라 요건이 나뉜다. 교도관은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로 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으나,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같은 전자장비 계호라도 쓰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교도관회의는 교정시설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도관회의의 의장은 소장이며, 소장은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 구성과 심의 범위는 아래 쟁점에서 살펴본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역할은 교육 준비와 보고로 나뉜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 보고 후 교육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하여야 한다. 계호 장비에도 병용 금지 규정이 있다.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 준수와 책임 이 책임 구조가 직무 한계의 기준이 된다.

자세히

교도관회의 구성과 권한

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지명 대상은 6급 이상의 교도관이다. 지소에서는 지명 대상의 기준이 7급 이상으로 낮아진다. 등급 기준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은 지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회의 구성 조항을 교도소와 지소에 나누어 적용할 때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심의사항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교도관회의의 심의사항에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포함된다. 이 사항은 시설 운영의 재정을 다루는 심의라는 점에서 회의 권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의장이 소장이라는 점과 함께 보면 회의 운영의 책임이 소장에게 모이는 구조가 드러난다.

계호 수단과 장비

시설 밖에서 계호할 때는 별도의 장비를 쓸 수 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할 때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시설 안에서의 전자장비 계호와 구분해야 하며, 시설 밖이라는 상황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