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 제도

핵심 정리

갱생보호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립하고 갱생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사회내처우의 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 규정한다.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갱생보호의 방법은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의 자립 지원으로 나뉜다. 각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자립 지원 아홉 가지

갱생보호는 대상자가 친족 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갱생보호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숙식 제공은 최초 6개월이며, 필요하면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초 6개월, 매회 6개월

자세히

숙식 제공 기간과 연장

숙식 제공의 최초 기간은 6개월이다. 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루어지며, 그 횟수는 3회에 한한다. 매회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연장분을 모두 더하면 최대 24개월이 된다. 아래 표는 기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연장을 누가 신청하는지도 기간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 연장은 본인 신청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은 갱생보호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하며, 시설장의 신청으로는 연장하지 않는다.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청 기관과 신청 주체

갱생보호 신청은 세 기관에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며, 이는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신청의 주체는 대상자다. 갱생보호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호 필요성을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청 주체와 신청 접수 기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상 요건과 친족 도움

대상 요건은 친족이나 연고자 등의 도움 여부와 관련된다. 갱생보호는 친족 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고 본다. 다만 이 요건을 친족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해 읽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따로 있다. 두 판단을 함께 보면, 친족 도움 여부는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되 갱생보호의 범위를 그 기준에만 가두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