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수용자 처우

핵심 정리

여성수용자는 남성과 다른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소장에게 그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요구한다. 이 원칙은 건강 관리, 출산한 유아의 양육, 상담과 접견, 호송과 시찰에서 남녀를 분리하는 제도로 구체화된다. 이 가운데 유아 양육은 요건과 효과, 한계가 함께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다.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교정시설 양육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은 출산한 유아의 교정시설 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분유·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가가 취소되면 유아를 어디로 보낼지가 문제 된다. 수용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소장은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이때 수용자의 의사와 유아보호의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성수용자의 건강도 별도로 보호된다. 소장은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해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정기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게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양육 신청과 허가 요건

신청권과 허가 결정은 구별해야 한다. 여성수용자는 양육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소장이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특별한 사유의 유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까지는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유아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다.

허가 취소 뒤 유아 인계

이 쟁점에서는 허가 취소가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요청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요청이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소장이 유아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며, 판단할 때에는 수용자의 의사 고려가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