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핵심 정리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수단이다.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수단은 청원이다. 청원은 교정행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구제 절차이며, 재판을 거쳐 다투는 사법적 구제수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청원의 상대방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다. 청원은 원칙적으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뒤 제출한다. 서면 청원서는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한다.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소장은 수용자가 봉한 청원서를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청원·진정·소장 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청원제도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불충분하고 우회적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청원 상대방과 청원권자

청원에서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는 곳과 청원의 상대방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원서는 소장에게 제출하지만, 청원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다.

청원권자는 넓게 인정된다.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수용자 모두가 청원권자다.

청원과 소장 면담은 모두 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이용하는 절차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할 때 상대방 기관에 청원하고, 면담을 신청하면 소장이 이에 응한다.

말로 하는 청원의 절차

수용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할 수도 있다. 말로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순회점검공무원은 말로 청원을 받고 결정한 경우 청원과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해야 한다. 순회점검공무원은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면 청원과 말로 하는 청원은 처리 주체가 다르다. 서면 청원은 소장을 거쳐 기관으로 넘어가고, 말로 하는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취하고 직접 결정한다. 따라서 청원 방식을 물을 때는 서면인지 말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장 면담

소장 면담은 수용자의 신청으로 시작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한다. 같은 사유로 면담한 적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장은 면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면담을 하면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해야 한다.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면담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장은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한 교도관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