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와 지역사회교정

핵심 정리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단원의 지역사회교정은 이 가운데 사회 내 처우를 가리키며, 사회 내 처우에는 보호관찰 등이 포함된다. 교정은 시설 안의 수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사회 안의 처우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교정은 시설 내 처우와 대비해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교정은 여러 요구가 겹치면서 대두되었다. 범죄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사회복귀 효과를 높이며, 교정경비를 절감하려는 요구가 그 배경이다. 이 배경을 통해 지역사회교정이 여러 목적을 함께 가진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교정의 목표는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재통합은 지역사회교정의 대표적 목표다.와 함께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가 가족·지역사회·집단과 유대를 유지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재통합될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사회교정은 사회 안에서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해 무력화 효과를 얻으며, 사회복귀·재통합·억제 이념과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력화 효과와 사회복귀 목표를 서로 배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교정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처우 방식에는 범죄자의 처벌과 처우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지역사회교정은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비판은 지역사회교정을 사회복귀 목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재통합의 성과와 통제의 강화를 구분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재범 억제와 사회 재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히

무력화와 구금 외 처벌

무력화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뜻한다. 무력화를 구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지역사회교정의 성격을 놓치게 된다. 지역사회교정은 기본적으로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이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선별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지역사회교정의 형태가 아니다. 선별 무력화는 특정 범죄자를 골라 가두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 내 처우와 구분된다.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 발상은 시설 수용을 교정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지역사회교정이 활용될 여지를 넓힌다.

출소자 원조와 전환제도

출소자 원조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처우의 한 형태다. 출소 후 생활의 기반을 지역사회 안에서 마련하도록 돕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원조는 시설 안의 처우가 끝난 뒤에도 지역사회에서 이어진다.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처우하는 전환제도도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지역사회교정의 한 형태다. 전환제도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출소자 원조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전통적 교정의 대안과 지역사회의 책임

전통적 교정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이 흐름에서는 교정 업무를 국가 기관 안에서만 완결하지 않고 지역사회도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 이는 시설 수용 위주의 교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책임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정 체계를 다시 짜는 전제로 살펴야 한다.

사회적 처우의 유형

사회적 처우는 개방처우·중간처우에 속하므로 사회 내 처우와 구분해야 한다. 개방처우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중간처우는 시설과 사회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두 처우 영역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