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기술이론: 범죄를 정당화하는 기법

핵심 정리

중화기술이론은 범죄자가 사회 규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범죄자는 평소에는 규범을 인정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규범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말을 찾아 죄책감을 줄인다. 이런 말의 유형을 중화의 기법이라 부른다. 이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가치관의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가치관을 피해 가는 변명의 구조에서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화의 기법은 범행의 어떤 면을 부정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책임의 부정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이나 우연한 사건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면 가해의 부정은 행위가 실제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법은 행위자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의무를 근거로 삼기도 한다. 기법의 종류는 행위의 사실을 부정하는지, 책임의 귀속을 옮기는지, 비난의 방향을 바꾸는지, 더 높은 의무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가려진다.

이 기법들은 범죄자가 규범을 내면에서 버리지 않고도 범행에 이르는 통로를 만든다. 다만 기법을 썼다는 사실이 곧 법적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중화의 기법은 범행을 설명하는 틀이며, 책임의 존부는 행위자의 사정과 법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 책임의 부인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 중화의 기법이다.

자세히

책임을 외부 사정에 돌리는 주장

책임의 부정은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 자신의 의지 밖에 두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환경이나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말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책임의 부정이다. 두 경우 모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의 소재만 옮긴다. 이 점에서 행위의 결과를 다투는 가해의 부정과 구별된다.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과 가해의 부정

가해의 부정은 행위의 결과를 다툰다. 친구의 물건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손상)의 부정이다. 이 주장은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책임의 부정과 방향이 다르다.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하며 책임의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가 해악을 낳았는지 다투는 말과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다투는 말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에서 두 주장이 섞여 나오면 주장의 대상이 결과인지 책임인지 먼저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