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자 수용 절차

핵심 정리

신입자는 법원, 공소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집행지휘서와 재판서 등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뒤에 수용하도록 정한다. 신입자 절차는 서류 확인, 신체 검사, 건강진단, 기록 작성, 보호 안내로 이어진다.

신입 절차의 취지는 수용 초기에 신입자의 신원과 건강을 확인하고 시설 안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 절차의 요건은 기한과 예외 사유로 나뉜다. 기한은 소장이 지켜야 할 시점을 정하고, 예외 사유는 그 시점을 넘길 수 있는 사정을 말한다.

수용 기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며, 19세 미만 신입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칙 기간인 3일 동안 신입자거실 수용과 연장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인수 직후에는 신체 검사가 이루어진다.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기록과 안내가 마지막 단계다.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등을 작성·정비하여야 한다. 또 소장은 신입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정'은 개괄적 표현이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수용 기간과 연장

수용 기간의 쟁점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연장을 구분하는 데 있다. 원칙은 3일 동안의 신입자거실 수용이고, 예외는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19세 미만 신입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규정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가 되지 않는다. 연장 기간을 원칙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