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제도 일반: 부과·집행·실효

핵심 정리

징벌은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이다. 법 제108조는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와 각종 제한, 30일 이내의 금치를 징벌의 종류로 정한다. 징벌은 징벌혐의 조사와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과한다. 정해진 절차나 사유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다.

징벌을 부과하는 횟수와 시점에도 한계가 있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은 집행을 시작한 뒤에도 면제하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다. 집행이 끝난 징벌의 효과는 실효 제도로 사라질 수 있다.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분리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수용자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가 필요하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으면 소장은 조사기간 중 해당 수용자를 분리수용할 수 있다.

자세히

금치 집행의 내용과 절차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도 함께 부과된다. 금치를 집행하는 소장은 의무관이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 장소도 정해져 있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할 때 해당 수용자를 징벌집행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라도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08조는 실외운동 정지를 금치와 별개의 징벌 종류로 정한다. 실외운동을 정지시키는 징벌과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실효와 재위반 가중

집행이 끝난 뒤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이 정한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성적에 따른 실효를 할 수 있다. 실효 기간은 징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일 이하의 금치는 징벌 실효기간이 1년이다.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6개월 내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재위반 가중을 할 수 있다. 실효는 징벌의 효과를 거두는 제도이고 재위반 가중은 징벌의 효과를 강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판례는 제재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징벌도 관련 법규가 그 처분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송·출석 중 징벌 집행

20일 텔레비전 시청 제한 징벌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검찰청 등에 출석하더라도 징벌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송 중이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면,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징벌을 부과하는 주체는 행위지 소장이 아니라 인수한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