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기간 한도와 집행

핵심 정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받게 하는 사회 내 처우 수단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수 없이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형법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에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반면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회봉사는 잔여 집행기간과 관계없이 종료한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종료 사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정한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는다. 보호관찰관은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세히

기간 한도와 보호관찰의 차이

사회봉사와 수강의 기간은 보호관찰과 기준이 다르다.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그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이와 달리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때에도 기간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때 대상자가 이행할 분야와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두 기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잔여 집행과 종료 사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집행을 완료한 때,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 형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종료된 때 끝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만으로 명령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에 남은 시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사회봉사는 종료한다. 두 경우는 서로 다른 처리이므로 함께 묶어 외우면 안 된다.

사회봉사와 수강의 성격 차이

사회봉사명령은 보수 없이 근로하면서 여가를 내놓아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부담이 큰 제도다. 수강명령은 교육을 받는 방식이므로 교육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고쳐 나가는 자기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목적과 방식이 갈리므로, 한쪽의 특징을 다른 쪽에 옮겨 적으면 틀린 선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