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핵심 정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바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기본이념이 있다. 법은 범죄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도의 의의는 피해자를 범죄의 증거나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독자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세우는 데 있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지원, 주거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도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이러한 지원은 구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과 상담·의료·주거 등 비금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넓다.

경제적 지원의 중심에는 구조금이 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구조금에는 친족 사이에서 생긴 범죄, 같은 범죄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외국인이라는 사정과 관련한 요건과 제한이 따르므로 이 점을 함께 익혀야 한다.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조 대상이 피해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그리고 국가의 지급 책임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가 쉽다.

제도의 한계도 알아 두어야 한다.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선지에서 묻는 제도가 어느 법률의 제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배상명령과 형사조정의 근거 법률을 가를 때 특히 중요하다.

자세히

구조금의 지급 대상·제한과 권리 보호

구조금의 지급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까지 포함한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 지급대상 유족이다. 이 범위는 사망 당시 생계와 관련된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기억해 둘 가치가 있다.

친족 사이의 범죄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한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외운다 4촌 이내 친족 관계에서 생긴 범죄피해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다. 원칙이 불지급이라는 점과 예외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허용한다는 점을 한 쌍으로 기억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국가의 지급 책임은 손해배상과 맞물린다. 같은 범죄피해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같은 피해에 대해 중복하여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외국인 구조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조금은 상호보증 요건과 함께 살펴야 한다. 외국인 구조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은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어야 지급한다. 세 요건은 모두 구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어느 사정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짝지어 정리해 두면 선지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된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의 제한이 따른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구조금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을 지키는 자원이라는 취지에서 이해된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구별해야 하며, 권리를 넘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조금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구조 대상이 피해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친족 관계, 손해배상 수령, 외국인 여부 같은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