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만남과 가족관계

핵심 정리

가족 만남은 수형자가 수용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 가도록 하는 교화 처우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처우등급별 처우의 하나로 정한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져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이므로, 이 제도는 교정시설 안에서 그 관계를 이어 주는 장치로 이해한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와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용되며,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집은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로, 수형자와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행사다. 그리고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사 참여는 접견과 별개로 취급된다.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이외의 자도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남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를 맡은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위생·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자세히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과 복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대상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다. 두 제도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성적이 우수하면서 격려가 필요하다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춘 자가 대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복장은 원칙적으로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복장 기준은 이 원칙을 정확히 잡아 두면 충분하다.

처우급 기준의 재량 구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와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처우급에 따라 대상이 나뉘지만, 원칙 규정도 소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따라서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장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는 예외로 읽는다.

허가 요건을 판단할 때는 대상 처우급과 교화를 위한 특별한 필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된다. 일반경비 예외는 교화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성립하므로, 처우급만 보고 허용 여부를 정하면 예외 요건을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