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특별회계

핵심 정리

교도작업 특별회계는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나누어 관리하는 회계다. 교도작업은 작업목적에 따라 생산작업과 직업훈련작업으로 나뉘며, 특별회계는 두 작업에서 생기는 재원과 경비를 함께 다룬다. 근거 법률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고, 교도작업 관련 항목은 세입과 세출 모두에 포함된다.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이다.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시설을 개량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해 일반회계에서 예산 범위 안으로 전입된 금액도 세입에 포함된다.

세출에는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 경비가 포함된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국회 의결 범위 안에서 일시 차입하거나 이미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뒤 확정되므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된다. 재원과 지출의 목적 한정이 이 회계의 핵심 특징이다.

자세히

세입·세출과 잉여금 처리

세입과 세출, 잉여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잉여금은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이고, 차입은 지출 시점의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전입은 세입이 세출에 미달할 때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이다. 세 수단은 모두 특별회계 안의 자금 흐름이지만 기준 시점과 조건이 달라 시험에서 이 차이를 묻는다.

발생 원인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입과 전입은 모두 자금이 부족할 때 쓰지만, 차입에는 국회 의결이라는 한도가 있고 전입에는 세입과 세출의 미달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두 수단은 적용되는 한도와 조건으로 구분하며, 미달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다.

일반경쟁 대상 계약

교도작업 계약이 일반경쟁 대상인지는 재산의 성격과 물품의 구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일반경쟁 대상이다. 잡수입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도 일반경쟁 대상이다. 반면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는 계약은 원칙적 일반경쟁 아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