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조사와 심리

핵심 정리

소년사건의 조사와 심리는 소년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와 심리는 형사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의 심신상태와 품행, 가정환경을 정확히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사와 심리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원칙은 적법절차이다. 적법절차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환과 고지, 보조인 선정 같은 구체적인 장치로 실현된다. 판례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되,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판단

심리 결과는 결정으로 나타난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거나 그 취지의 결정을 한다. 「소년법」 제19조는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심리 불개시 결정과 보호처분 불요 결정은 모두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따른다.

보호처분의 효력과 불복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이다. 항고 기간과 집행 효력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따로 이해해야 한다. 항고 기간과 집행 효력 구분

자세히

소환과 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소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보호자뿐이다. 본인 소환은 생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 소환 생략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강제 수단은 소환 생략과 다르다. 소환 생략은 소환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동행영장은 소환 불응에 대한 강제 수단이다. 소환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사명령은 판사가 조사관에게 내리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다른 기관이 집행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참고인을 심문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발부된 동행영장은 법원 직원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조사 단계의 참여와 고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소년이 위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인 선정 의무가 생긴다.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두 경우는 보조인 선정의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위탁 사건은 보조인이 없을 때 선정해야 하지만, 장애가 의심되는 사건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 단계의 고지도 이와 같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년부나 조사관은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는 조사 전에 해야 하므로 조사 도중에 알리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항고와 집행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고 기간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며, 결정의 집행 효력과는 별개의 쟁점이다.

항고를 제기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항고를 제기하려면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복 절차는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는 절차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제출처와 사유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 제출

송치·이송과 심리 불개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관리·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이 고지는 심리 불개시 결정에 따르는 부수적 조치이며, 결정 자체의 요건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