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외출 제한

핵심 정리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지우는 일반 준수사항과 법원이 개별 사정에 따라 따로 과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 두 갈래를 구별하는 것이 이 단원 선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일반 준수사항의 내용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염려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든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것 역시 같은 성격의 준수사항이다.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일반 준수사항이다.

특별준수사항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때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따로 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이때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례는 본다. 그렇다고 준수사항을 자의적·무제한 부과 불가이다. 판례는 준수사항이 필요하고 적절한 한도 안에서,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일반 생활 준수사항

일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정해진 네 가지 사항이다. 법원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준수사항과 달리 법률에 따라 대상자 모두가 바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이 중 주거지 상주와 생업 종사는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돕는 기준이고, 나쁜 습관 버리기와 교제 제한은 재범의 계기를 차단하는 기준이며, 지도·감독 준수와 방문 응대는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이다.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층위의 일반 준수사항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생활 기준이 치료감호 관련 피보호관찰자에게도 적용된다. 일반 준수사항을 특별준수사항과 혼동하면 부과 방식과 변경 절차를 모두 잘못 짚게 된다.

주거 이전과 국내외 여행의 신고

이 신고 의무는 두 경우에 발생한다. 하나는 주거를 옮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같은 두 경우가 적용되며, 이때 신고 상대방은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신고 대상은 주거 이전과 1개월 이상의 여행으로 한정된다. 10일 이상의 여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 이전은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다. 특별준수사항 목록에는 주거를 이전할 때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주거 이전을 허가 대상으로 묻는 선지는 이 목록을 근거로 가릴 수 있다. 여행 기간의 길이가 신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기준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이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외출 제한은 특별준수사항이므로 준수기간과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판례는 그 의미를 준수기간 동안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따라서 준수기간 중 그 시간대에 주거지 밖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