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심리학적 범죄원인론

핵심 정리

생물·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은 범죄를 사회 구조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의 생물학적 소질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이 형성되는 학습·발달 과정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답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런 흐름을 생물사회범죄학이라 부르며, 행동 유전학·신경 심리학·진화 심리학이 범죄 설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학습이론은 범죄행동도 다른 행동처럼 학습된다고 본다. 학습은 행동 뒤에 따르는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보상과 처벌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행동을 강화하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시킨다. 보상은 행동을 강화 범죄행동이 보상으로 강화되고 처벌로 중단된다는 설명은 학습이론의 주장이지 낙인이론의 주장이 아니다.

정신분석과 도덕발달 이론은 범죄의 내적 원인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는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순으로 전개된다. 아이크혼은 초자아의 미발달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전인습·인습·후인습 수준의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생물학적 설명은 생래적 범죄인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고링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설을 반박하였다. 이후 유전의 영향을 따지는 연구가 생물학적 설명의 중심이 되었으며, 쌍생아와 입양아 연구가 그 방법으로 쓰였다.

범죄의 일반이론은 개인 특성뿐 아니라 범죄 기회도 함께 고려한다. 범죄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는 개인의 자기통제력과 범죄 기회가 함께 중요하다. 개인 요인에 치우친 설명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놓치기 쉬우므로, 생물·심리학적 설명은 환경 요인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히

학습이론과 모방

학습이론은 범죄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습득하는 행동으로 본다. 학습은 행동 뒤에 따르는 보상과 처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은 행동을 늘리고 처벌은 행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원리를 낙인이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낙인이론은 사회가 붙이는 꼬리표와 그에 따른 명명의 효과를 강조하므로, 보상과 처벌을 설명하는 학습이론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뒤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때 원초집단의 구성원이 주된 모방 대상이 되며, 미디어를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의(定義)는 특정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며, 그 의미와 태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같은 행위라도 부여되는 의미가 다르면 실제 행동도 달라지므로, 학습 과정에서 형성되는 태도는 행동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분석과 도덕발달

정신분석 설명은 성격의 내적 구조가 행동을 좌우한다고 본다. 아이크혼의 설명에서 초자아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맡으며, 초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발달단계는 내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눈 것이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도덕적 판단의 수준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콜버그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도덕발달 전관습 1~2단계인 전관습 수준에 있다고 보았다.콜버그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도덕발달 1~2단계인 전관습 수준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범죄자의 도덕 판단이 외부 규범을 아직 내면화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