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의 제외와 유예

핵심 정리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처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둘로 나눈다. 처음부터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제외와 사유가 있는 동안 분류심사를 미루는 유예다.

제외 사유의 첫 번째 요건은 구류형 확정자이다. 구류형 확정자는 형기 요건과 별도로 제외된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일 때 제외된다.

유예 사유에는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그 밖에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을 집행 중인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유예 사유가 사라지면 소장은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외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 유예는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분류심사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문제는 분류심사 제외·유예와 구별해야 한다. 정기재심사 시기는 형기뿐 아니라 부정기형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형기 기준을 혼동하면 선지를 구분할 수 없다.

자세히

제외 대상의 범위

제외 사유 두 가지는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구류형에는 3개월 요건이 붙지 않는다. 징역·금고형은 집행할 형기가 기준이며, 그 기준 시점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이다.

형기가 3개월 이상인 징역·금고형 확정자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류심사 대상이 된다. 제외 여부는 형기의 길이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확정된 형의 종류와 접수일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징벌 조사·집행 중의 유예

징벌대상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시행규칙 제214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징벌대상행위 조사 중인 단계와 징벌 집행 중인 단계를 모두 유예 사유로 규정한다. 두 경우 모두 제외가 아니라 유예이므로, 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