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보안장비의 사용 기준

핵심 정리

교정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장을 따로 두어 규정한다. 교정장비의 종류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로 나뉜다. 보호장비와 보안장비를 구별하는 것이 장비 문제의 출발점이며, 장비 이름만 외워서는 종류를 가리기 어렵다. 강제력 행사는 사전 경고와 소장의 명령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본다.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경고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명령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절차는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는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할 때 종류와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가 정한다. 보호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판례는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면 그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이 판례는 경찰장비 사안이어서 교정장비와 대상이 다르지만, 장비 사용의 한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함께 볼 만하다. 보호장비의 범위를 묻는 물음에서는 선지에 적힌 법령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교도봉·최루탄·발사 장비의 사용 기준

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사용 부위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교도봉은 타격한 즉시 떼어야 한다. 최루탄은 던지는 것과 쏘는 것으로 나뉘어 쓰임과 거리가 다르다.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 원거리에서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 사용한다. 두 최루탄을 같은 거리 기준으로 묶어 외우면 선지를 가르지 못한다. 발사하는 장비는 얼굴을 향한 발사가 따로 금지된다.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기체 압력식 발사기는 사용할 때에만 발사체를 장전하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위력 방해와 수갑의 종류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운다. 수갑 종류를 정하는 출발점은 방해의 수단이 위력인지 여부다. 도주·자살·자해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뒤로 채운다. 앞으로 채우는 것과 뒤로 채우는 것은 순서가 있으며, 뒤로 채우는 것은 앞으로 채워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 한해 쓰는 방법이다. 수갑은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게는 한손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