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 관리: 적격심사부터 취소·잔형까지

핵심 정리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여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다. 그 성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석방 여부는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정해지지 않으며,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을 살피는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가석방 심사는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요건을 거쳐 시작된다. 형법상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소장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소장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석방 적격 심사 자체는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허가가 나면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 허가자에게 취소·실효 사유 등을 알리고, 주거지 도착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도착한 뒤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의 보호는 다음 문장으로 정리된다. 가석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 포함)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이면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한계로, 판례는 잔형기간이 지나기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자세히

적격심사 신청과 심사 주체

적격심사는 신청 단계와 심사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정해지고, 심사는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소장은 이 두 단계 사이에서 필요할 때 권한을 행사한다. 소장은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선정과 심사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다. 불허된 뒤의 재신청은 소장의 판단이 출발점이므로, 이를 심사위원회의 몫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가석방 기간과 취소 후 잔형

가석방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무기형과 유기형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잔형은 취소 뒤 재수용된 날부터 집행한다. 기준 시점은 취소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재수용된 날이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었는지 여부는 기간이 지난 뒤 형의 집행이 끝났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판례는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잔여 형기가 지나 복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 의무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