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이송과 호송

핵심 정리

수형자 이송은 수용자를 한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처분이고, 호송은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다. 두 제도는 승인권자와 비용·책임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이들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이송은 수용자의 처우 장소와 내용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개별처우계획과 처우급도 함께 조정된다. 근거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이다.

이송 승인은 권한을 가진 주체에 따라 나뉜다.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려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이송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과 신청은 주체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외워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되며, 다른 지방교정청과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승인 사유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세히

이송 승인권자와 승인 사유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사유는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나뉜다. 수용시설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특히 큰 경우도 승인 사유다. 긴급성에 따른 사유와 시설 사정에 따른 사유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사형확정자 이송과 정신질환 치료 이송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년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용 시 개별처우계획과 처우급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재수용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소장은 재수용 시 계획은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새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는 의무의 강도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처우급은 재수용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중 재수용된 사람에게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이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수형자의 잔형을 집행할 때는 경비처우급을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처우급을 낮출 수 있고, 가석방이 취소되면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