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휴와 형기 산입

핵심 정리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이 정한 귀휴다.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귀휴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다.

특별귀휴의 의의는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중대한 일을 이유로, 일반귀휴의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에게도 짧은 기간의 귀휴를 허용하는 데 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제도는 일반귀휴의 틀 밖에 있는 예외다. 다만 허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된다. 무기형의 경우 그 형기 기준은 7년이다.

허가 절차와 조건에도 제한이 있다. 귀휴를 허가하려면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소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세히

무기형 수형자의 혼례 허가

무기형 수형자에게 특별귀휴가 문제 되는 것은 기간 요건 때문이다. 일반귀휴에서 무기형은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지나야 하지만, 특별귀휴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형으로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수형자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으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혼례라는 사유가 있으면 형기가 짧은 무기형 수형자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형 집행기간 산입의 근거

귀휴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드는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미결구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판례는 미결구금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그 기간이 형기에 당연히 산입된다고 본다.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넣으려면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본다. 따라서 산입 여부는 법률에 명문 근거가 있는지로 갈린다. 귀휴기간은 법문 자체가 형 집행기간에 넣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근거 요건을 충족하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