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작업시간과 휴일 작업의 상한

핵심 정리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일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작업시간의 상한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작업시간을 1일과 1주 단위로 나누어 제한하고, 연령과 운영 작업의 종류, 휴일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둔다. 작업시간의 상한, 연령에 따른 제한, 휴일 작업의 예외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해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에게 과도한 작업이 부과되지 않도록 작업량의 한계를 법으로 정하는 데 있다.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1일 작업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수형자가 신청하면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일 작업의 원칙은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예외는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작업,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넷이다.

자세히

1일 작업시간의 기준

1일 작업시간은 작업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빼지 않으면 8시간 상한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작업시간은 작업과정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은 작업과정을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해 정하고,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소장은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91조 제1항).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

19세 미만 수형자는 1일 한도가 성인과 같지만 1주 한도가 40시간으로 낮아진다. 아래 표는 두 집단의 상한을 비교한 것이다.

19세 미만 수형자의 1주 작업시간은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0조). 이 고려 사항은 연령에 따른 상한을 두는 취지와 맞물린다.

신청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작업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토요일 등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신청이 없으면 휴일 작업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휴일 작업 예외 넷 가운데 수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은 이 경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