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이념 모형의 흐름과 쟁점

핵심 정리

교정이념은 교정 활동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근거로 하느냐에 대한 답이다. 교정이념 모형은 이 목적과 처우의 근거를 기준으로 교정의 방향을 나눈 틀이며, 형벌의 응보적 성격과 교육·교화의 성격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모형이 달라진다.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교정의 교화개선 목적은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교정이념은 시대에 따라 개선모델, 의료모델, 사법모델, 재통합모델 등으로 이어지며 강조점이 옮겨 왔다. 개선모델은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각 모델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를 함께 알아 두어야 모델 사이의 차이를 가릴 수 있다.

무력화(incapacitation)는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며 국외추방이나 사형집행도 포함한다. 무력화는 교화나 치료처럼 범죄자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범죄를 막는 데 목적을 두는 방식으로 교정이념 모형의 한 축을 이룬다. 재통합모델은 사회도 범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과 사회내 처우를 강조한다. 이 모델은 교정시설 안의 처우만으로 교정을 완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선 모델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교정이념을 평가할 때는 그 모형이 어떤 목적을 우선하는지와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을 쓰는지를 함께 본다. 예를 들어 교화개선과 치료는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무력화와 정의모형은 범죄의 차단이나 처벌의 정당성에 무게를 둔다. 이 구분을 잡아 두면 목적과 수단이 뒤섞인 선지를 가려낼 수 있다.

자세히

재통합모델과 지역사회 처우

재통합 이념을 채택하면 사회 적응을 돕는 중간처우소 신설 등 중간처우 시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가면 적응의 부담이 커지므로,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두자는 발상이 이 변화의 바탕에 있다. 다만 그 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통합 이념을 시설 중심 교정과 비교할 때는 처우가 시설 안에서 끝나는지,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목표로 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의모형과 처벌의 비례

정의모형은 교정 처우를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정의모형은 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가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정의모형은 처우의 효과보다 절차와 권리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교화개선모형과 구분된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정의모형은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본다.

처벌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 이 원리는 처벌을 교화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정의모형의 문제의식과 이어진다.

의료모형의 진단과 치료

의료모형은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어 진단과 치료로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모델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의료모델은 범죄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교정의 목표를 회복과 사회복귀에 둔다. 의료(치료·갱생)모델은 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은 뒤에 사법모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