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형사조정

핵심 정리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정책이다.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이 가해자에게 응보를 가하는 데 머무르는 것과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길을 찾는다.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회복적 사법은 구금 위주의 형벌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도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형사조정이다. 형사조정제도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형사조정의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에 있으며, 이 장은 회부 요건과 위원회 구성, 절차를 함께 규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이다. 따라서 형사조정은 재판에 앞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사건마다 범죄의 정황과 가해자·피해자 등 사건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피해자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개인의 변화와 피해자의 회복을 함께 추구하므로, 처벌을 단순히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 형사정책의 한 방식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근거로는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이 주로 거론된다. 이 이론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뒤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의 강도보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에 무게를 둔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담당하므로, 국가 형사절차의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회복적 사법이다. 다만 회부 대상과 금지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세히

회부 요건과 금지 사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 주체는 검사이며, 회부 여부는 형식 요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부 자체가 금지되는 사유는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도 회부하지 않는다.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도 회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다. 회부 이후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장치이다.

위원 자격과 이해관계인 참여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위원장도 같은 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므로, 위촉 단계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비·일당·숙박료도 지급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