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처우

핵심 정리

수용자 의료처우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과 부상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정의학은 교도소 안의 사람을 돌보는 의료 분야이고, 수감자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므로 국가와 교도소 당국이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고 수감자의 안녕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교정의학은 교도소가 현대 징계 기관에 적응하면서 발전한 비교적 새로운 분야다. 이 책임의 법적 바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장 위생과 의료에 있다.

소장의 기본 의무는 치료와 검진이다.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 위생도 의료 처우의 한 부분으로 다뤄진다. 수용자는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고 거실 등 청결 유지에 협력하며, 위생을 위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 진료는 교정시설 밖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방식이다. 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외부 입원과 복귀에는 보고 절차가 따른다.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 진료나 이송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알린다.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와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수용자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소장은 교정시설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이 생겨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세히

건강검진 의무

건강검진은 대상과 주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 자주 나온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관절염, 천식, 고혈압, 간염, 결핵, 우울증 등 질환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어 정기 검진과 연결해 이해된다.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나이와 적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따로 정하고, 검진 주기 규정은 그 특별한 처우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두 규정의 차이는 대상과 주기의 구체성에 있다. 이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주기를 묻는 선지는 소년수용자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 검진의 원칙과 소년수용자 특칙을 섞어 읽으면 틀리기 쉽다.

외부 진료의 허가와 비용

외부 진료에는 소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자비로 원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교정시설이 개입하지만 개입의 강도가 다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을 외부의료시설이라 부르고, 소장의 진료 결정은 이 외부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수용자가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