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접견과 변호인 접견

핵심 정리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다. 구속되어 외부와 격리된 미결수용자에게는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의미가 더 크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별도로 규율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변호인 접견의 특징은 관찰 범위와 접견 횟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를 매일 1회로 정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도관은 접견에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할 수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다. 교도관의 관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판례는 접견교통권의 한계도 정리하고 있다. 판례는 접견교통권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보며,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시간·횟수와 접견교통권 제한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는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는 일반 접견의 횟수 제한을 변호인 접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소장은 소송사건의 수나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접견 시간과 횟수를 늘릴 권한은 소장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소송사건의 수나 복잡성 등이다.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법률에 따른 제한인지 살펴야 한다.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의 원칙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교도관 참여·청취·녹음의 범위

변호인 접견에서는 교도관의 참여와 청취가 금지되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 접견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이러한 규정을 변호인 접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수형자가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할 때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서신 검열의 범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편지 검열을 규정한 제43조 제4항 단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인지 확인되는지가 검열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