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처우급과 개방시설 수용

핵심 정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교정시설을 도주방지 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나눈다.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는다.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는다.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다.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이 대상 활동이며,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우선 대상이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중간처우는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④에 근거를 둔다. 중간처우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이나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개방시설에는 형기가 2년 이상이고 범죄 횟수가 1회이며,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전담하도록 정한 시설을 전담교정시설이라고 한다.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되, 전담교정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처우급은 시설 배정, 작업, 물품, 외부 활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한 처우급의 허용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한 문항의 여러 선지를 함께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평정소득점수와 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때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을 따른다.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점수 기준은 처우급 조정의 근거이므로,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선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평정소득점수 5점 이하로 먼저 외운다.

상향 조정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형기의 형기 6분의 5 도달에 이른 자를 정기재심사할 때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면 평정소득점수가 7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용 및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이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점수 기준을 묻는 선지는 하향 조정인지 상향 조정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한 상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오답을 고를 수 있다.

가족·문화·자치 활동의 허가 범위

소장은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집은 허용 대상이 다르다.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두 제도는 모두 가족 접견과 관련되지만 허용 범위의 기준이 다르므로, 대상 처우급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자치생활을 허가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의 다른 활동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활동별 대상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