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자치제의 의의와 운영 기준

핵심 정리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일정한 범위의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맡기는 처우제도이다. 교도관이 모든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형자의 자율을 살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을 함께하면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자치제는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처우 목적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제도가 성립하려면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 아래에서 효과적이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수형자가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처우를 받는다고 정한다. 분류심사로 수형자의 특성을 나눈 뒤에야 수형자별로 자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구조이다.

자치생활은 처우급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봉사원은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두 항목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법령상 개방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이다. 완화경비시설은 일반경비시설보다 설비와 관리·감시를 완화한 시설이다.

자치생활의 범위에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이 포함된다. 자치는 교정시설 전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생활 영역 안에서 수형자가 스스로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제도에는 한계도 있다.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낮추거나 소수 수형자가 다수를 억압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운영할 때는 자치의 효과와 이런 폐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토론회 주기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토론회를 가끔 여는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활동으로 정한다. 규정의 문언은 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토론회 주기는 소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이며, 토론회를 연 1회 정도로 줄여 운영할 수 없다.

경기·오락회의 횟수 한도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 등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토론회의 월 1회 이상은 하한이고 경기·오락회의 월 2회 이내는 상한이다. 두 기준은 횟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한 묶음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