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가석방

핵심 정리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약물치료명령이다. 이 제도는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운명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판례는 선고 요건과 집행을 엄격하게 본다. 판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에 약물치료가 여전히 필요할 만큼 위험성과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집행의 골격은 보호관찰관이 맡는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집행 방식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다. 보호관찰관은 형의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전 석방 전 2개월 이내 집행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은 가석방 절차와도 맞물린다.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그 적격심사에서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의 한계는 집행 단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집행 중의 정지, 불복 절차의 효력, 치료비용, 집행 면제 시효를 각각 구분해서 기억해야 하며, 같은 말로 묶어 두면 선지를 가르기 어렵다.

자세히

치료기간의 기산과 연장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기간의 연장은 합산 15년 초과 불가 기준으로 본다. 치료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종전 치료기간과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은 종전 기간에 덧붙이는 구조이므로, 연장할 때마다 새로운 상한이 생기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기간 계산이 문제 되는 지문에서는 기산점과 합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집행의 정지와 항고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치료명령의 집행은 구금 시 집행 정지된다. 정지된 잔여기간은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제1호). 정지 사유는 구금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가석방 또는 가종료 등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등이 있으므로 구금만 떠올려서는 부족하다.

항고와 재항고는 정지 사유와 성격이 다르다.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치료비용과 집행 면제 시효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집행 면제는 시효로도 이루어진다.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 후 10년 경과 시 면제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