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

핵심 정리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제도다.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므로 구성 요건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소장, 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두 단계의 기한은 모두 5일이지만, 기산점과 신청 상대는 서로 다르므로 함께 기억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 방식은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두 요건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 규정을 공무원으로 보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위원 제도의 한계와 관련된다.

자세히

위원 구성과 위원장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만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세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이 맡는다. 위원회가 법무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보면 안 된다.

위원 자격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열거되어 있다. 법률 전문 직역과 교정 분야 경험자가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명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이고,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원 직책을 맡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은 모두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비슷한 위원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5명 이상 9명 이하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점에서 위원 수 범위와 임명 주체가 다르다. 두 위원회 모두 구성 요건을 법으로 정하므로 숫자와 임명권자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기한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소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둘째,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두 단계 모두 기한은 5일이지만 기산점은 다르다. 소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기간을 세고, 위원회는 적격결정 후 5일 이내를 기준으로 기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