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처우제도와 소득점수

핵심 정리

이 제도는 수형자의 개선 노력이 처우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급 구조를 설계한 데 의의가 있다. 누진처우제도는 자유형 집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시켜 자유제한을 점차 완화하는 제도다. 교도관의 임의 판단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점이 제도의 중심이다.

누진처우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영국의 고사제와 호주의 점수제에 걸쳐 있다. 누진처우제도는 영국의 고사제에 호주의 마코노키가 점수제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이 결합으로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 교도관의 관찰에서 점수 기록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 생겼다.

우리 법은 이 점수를 소득점수라고 부른다.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을 매월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평가한 점수가 쌓이면 재심사 때 경비처우급을 조정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처우 변경은 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 미리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점수제는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쉬워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점수가 수치로 남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장점과 평가자의 판단이 기준을 흔들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자세히

평정소득점수와 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가 되는 재심사에서는 매번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평정소득점수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한 뒤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점수다. 이는 평균이므로 평정 대상기간이 길수록 한 달의 점수가 전체 평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경비처우급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소장이 임의로 기준을 바꾸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점수제와 심사제의 구분

계급을 정하는 방식은 교도관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제와 점수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점수제로 나뉜다. 고사제는 교도관의 관찰과 심사로 계급을 정하는 심사제에 속한다. 아일랜드제는 점수에 따라 계급이 올라가는 점수제의 한 종류다. 엘마이라제는 점수제와 누진처우를 운용한 제도로, 점수제에 해당한다.

비교 기준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계급이 교도관의 심사로 정해지는지, 점수로 정해지는지이다. 고사제만 심사제에 속하고 나머지 제도는 점수제에 해당한다는 구분을 먼저 잡아 두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소득점수의 산정 범위와 채점 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는 소득점수의 산정 범위를 정한다.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은 각각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두 항목은 하나의 범위로 묶이지 않고 각각 따로 범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