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의 계산과 집행

핵심 정리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여 교화와 개선을 꾀하는 사회내처우의 대표 수단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보호관찰 기간은 대상자가 보호를 받는 시간의 길이를 뜻하며, 기간이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진행되며 어떤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는지가 출제의 중심이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과거의 불법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본다. 그래서 준수사항은 필요하고 적절한 한도 안에서, 대상자가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보다 감독 강도가 높고 구금보다는 낮으며, 집중적인 접촉관찰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감독을 강화하는 중간 단계의 처우라는 점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일반보호관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지만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기존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지결정을 하면 보호관찰 기간은 그날부터 정지되고, 정지해제 결정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이와 달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간 정지와 가석방 취소는 심사위원회 관할, 선고유예 실효는 법원 관할로 구분해야 한다. 판례는 특별준수사항을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 상태, 범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보호관찰명령은 추상적인 조건이나 부작위 조건을 부과하는 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특정 시간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세히

법정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기간은 근거 법률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법률별로 묶어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은 1년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은 6개월이다. 가정폭력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다가 법원 결정으로 기간이 변경된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이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최대 4년에 이르지 않는다.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며,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간의 수치보다 연장과 합산 규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