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과 악의 극화(탄넨바움)

핵심 정리

낙인이론은 1960년대에 시카고 학파에 속한 하워드 S. 베커(Howard S. Becker)가 제창한 일탈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를 행위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반응의 산물로 본다. 일탈을 단순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다뤄 온 종전의 방식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낙인이론이 분석하는 대상은 사회적 반응이다. 일탈·범죄에 대한 공식·비공식 통제기관의 반응과 행위자 스스로의 자기관념이 함께 주목의 대상이 된다.사회적 반응과 자기관념 이 두 축을 함께 봐야 낙인이론의 설명이 완결된다.

낙인이론의 효과 구도는 일탈의 단계 구분에서 드러난다. 일차 일탈과 이차 일탈 구분레머트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두 단계를 나누어 봐야 어느 시점의 사회 반응이 문제가 되는지 가릴 수 있다.

낙인이론은 어떤 행동이 비정상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비정상으로 분류된 행동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완전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한계를 알아야 낙인이론을 다른 원인론과 구별할 수 있다.

자세히

처벌의 부정적 효과와 낙인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처벌은 형사사법기관이 행위자에게 공식적으로 가하는 제재이고, 낙인은 그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붙는 사회적 꼬리표다. 낙인이론은 이 꼬리표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관찰의 중심에 둔다.

낙인이 공식 처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회집단이 규칙을 어긴 자를 이방인으로 낙인찍는 과정 자체가 일탈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커는 범죄자라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사회구조라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는 낙인을 찍는 쪽과 찍히는 쪽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낙인을 찍힌 사람은 낙인자,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그 결과 사회에는 악순환이 생긴다. 낙인이론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보며, 그 관점이 뒤에서 보는 형사정책 주장으로 이어진다.

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생래적 범죄자에게서 찾던 견해와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 속의 낙인에서 찾는다. 이 대비는 낙인이론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악의 극화 과정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관과 비행 가담을 낳는 악의 극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행의 크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과정을 시작시킨다는 점이다.

악의 극화는 공공이 붙인 범죄자 꼬리표에 비행소년이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꼬리표에 대한 자기 동일시는 악의 극화를 이해하는 열쇠 개념이다.

사회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은 일탈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이 순환이 한 번 시작되면 행위자는 규정된 모습에 맞춰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다시 사회의 반응을 불러오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