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목적과 형벌이론

핵심 정리

형벌이론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목적과 근거, 즉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형법학의 분야이다. 형벌이론의 기본 대립은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이다. 응보론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는 이론이다. 응보형론은 형벌을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보며, 이는 고전학파가 취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목적형론은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한다. 목적형론 안에서 예방의 대상은 둘로 나뉜다. 특별예방은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예방론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일반예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예방론은 일반인에게 영향을 주어 범죄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일반예방 가운데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법규범의 효력과 신뢰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형벌의 정도를 가르는 원리도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응보주의는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고, 공리주의는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을 중시한다.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형벌의 효과는 법이 정한 종류와 범위로 나타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 그 형기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점은 형벌의 크기를 정하는 입법 단계의 문제이므로 가중 형기 50년까지로 기억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도 형벌이론의 한계를 보여 준다.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별 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안처분만을 부과하는 입장이다. 대체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히

형벌의 법정 범위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형법」이 정하고, 구체적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판례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법감정, 형사정책 등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법정형이 형법상 위증죄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과 과료는 모두 금액으로 정해지는 재산형이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재산형과 구별된다.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

응보형론은 형벌의 본질을 응보로 보는 절대주의에서 출발하여, 형벌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보는 상대주의로 발전하여 왔다.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형벌이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예방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된다. 교육형주의는 목적형론이 진전된 형태로, 형벌의 목적을 범인을 교육하고 개선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둔다.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 점에서 자유형은 격리 자체보다 교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교육형론은 범인의 사회적 위험성 차이에 따라 형벌을 개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