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의 요건과 효과

핵심 정리

보호소년 처우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생활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제한과 징계를 가하며, 학업·직업훈련·사회복귀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하는 제도다. 처우의 목적은 보호소년의 보호와 교정교육에 있으므로, 모든 생활 관리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보호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생활실을 구분하도록 정한다.

수용 단계의 기본 틀은 법정 기준에 따른 분리 수용이다. 보호소년등은 남녀 구분과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 구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징계와 제한은 처우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보호소년이 20일 이내 근신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공동행사 참가가 함께 제한된다. 징계의 효과는 근신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생활 여러 영역의 제한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호소년의 외부 접촉도 제한 대상이 된다. 소년원장은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편지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미성년 보호소년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년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권자 등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사회복귀 단계는 처우의 마지막 고리다. 사회정착지원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한 번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처우의 기간과 연장 범위는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자세히

징계에 따르는 부가 제한

근신 징계는 지정된 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이며, 기간은 20일 이내다. 근신 기간 중에는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따른다. 이 세 가지는 근신 징계의 효과로 주어지므로, 징계 종류를 묻는 선지에서는 근신 자체와 부가 제한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는 처우·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요건과 효과를 나란히 두면 다음과 같다.

편지와 변호인 접촉

일반 편지는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과 검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소년원장은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소년이 변호인·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두 규정은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린다.

판례는 보조인이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절차상 위법은 보호소년이나 보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치유되지 않으며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퇴원·인도와 보호자 공백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않으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퇴원 또는 임시퇴원은 처우·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된다. 인도는 보호자 인수가 없을 때의 조치이고, 친권 직무 행사는 친권자 등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 허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다. 두 제도는 모두 보호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을 때를 다루지만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사회정착 단계에서 소년원장은 소년보호협회 및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