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핵심 정리

소년수형자 처우는 「소년법」이 소년을 성인과 다르게 다루는 취지를 교정시설에서 구현하는 제도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정 단계에서도 교육과 교화에 무게를 둔다.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용자의 이송·수용구분·계호 등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소년수형자 처우는 연령과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9세 미만 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과 정서 함양 도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는 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선고와 집행에는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받는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판례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해당 사유를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범인 소년은 공범과의 관계와 형평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19세 도달 뒤 계속 수용과 거실 분리

계속 수용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19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분리 수용은 연령이 다른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적용되는 규율이다. 거실 배치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교육·직업훈련 과정 중에는 즉시 다른 소년수형자와 거실을 분리할 의무가 없다. 시설 단위의 분리 수용과 거실 단위의 즉시 분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전담시설의 학습공간과 수용 장소

이 조항은 학습 공간을 개인별로 나누라는 규정이 아니다. 전담시설이 소년을 수용하는 유일한 장소인 것도 아니다.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외의 교정시설에서도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