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해소 전략

핵심 정리

과밀수용은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상태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시설을 늘리는 방법과 수용인구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교정시설의 증설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구금 대상을 고르는 방법으로는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하는 방안이다.

수용인구를 줄이는 전략은 교정 이전 단계의 정문 전략과 이미 수용된 자를 내보내는 후문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교정 이전 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해 수용 인구를 줄이는 전략을 정문정책이라 한다. 후문 전략은 이미 수용된 자를 가석방·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시 등으로 석방하여 새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하는 전략이다. 소극적 전략은 수용인구가 늘어도 그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증설을 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통제력 약화를 낳을 수 있다.

과밀수용은 전략의 효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용 면적이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다.

자세히

구금 전환과 석방

정문 전략은 구금 이전 단계에서 보호관찰·가택구금·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하여 수용인원을 줄이는 전략이며,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후문 전략은 구금이 이루어진 뒤에 쓰는 조치라는 점에서 정문 전략과 시점이 다르다. 두 전략은 수용 인구를 줄인다는 목적은 같지만 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아래 표로 구분해 두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후문 전략의 목적은 이미 수용된 자를 석방해 새 입소자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문 전략의 한계는 적용 대상의 제한에 있으므로, 두 전략을 같은 수준의 일반 전략으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구금 효과의 논리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하는 방안이다. 구금 대상을 전체로 넓히지 않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른다는 점에서 구금인구를 관리하는 한 방식이다.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형벌의 확실성이 엄중성보다 제지효과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두 논리는 같은 구금인구 문제를 다루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구금할지와 형벌의 무엇을 강조할지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