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금품과 음식물

핵심 정리

수용자 금품과 음식물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지니는 물품과 먹을 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정하는 제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가 지녀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정한다.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처럼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무인비행장치와 전자·통신기기처럼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처럼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처럼 수형자의 교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그 대상이다.

무인비행장치와 전자·통신기기 등은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지닐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녀서는 안 되며, 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지닌다는 점이 예외의 핵심이다.

사망하거나 도주한 수용자가 남긴 금품은 유류금품으로 따로 처리한다. 사망자·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내용과 청구절차를 알려야 하며,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음식물은 시행령에 따라 주식·부식·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소장은 건강상태, 나이, 작업 종류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은 주식을 잡곡 혼합곡이나 대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금품이라도 수용자가 받지 않으려 하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낸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물품을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영치 금품의 보관과 처분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영치한다. 영치 물품은 성질에 따라 처분 방법이 달라진다.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으면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면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매각은 처분의 한 방법이며, 비용을 뺀 나머지가 영치 대상이 된다. 인장은 인장은 잠금 용기에 보관 방식으로 다룬다. 인장은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석방 시 휴대금품의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석방 시 휴대금품의 보관 기간은 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된다.

유류금품의 청구와 매각

유류금품은 먼저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내용과 청구절차를 알려야 한다. 유류품을 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낼 수 있다. 매각은 허용되는 조치이지 의무가 아니다. 폐기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므로, 매각과 폐기는 적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

신앙생활 물품의 허용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물품은 보안과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여부를 정한다. 소장은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두 규정의 기준은 다르다. 허용 여부는 보안과 질서를 기준으로 하고, 물품을 지니게 하려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