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 요건과 기간

핵심 정리

귀휴는 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머물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근거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이며, 허가 권한은 소장에게 있다. 귀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요건은 기간과 교정성적 두 가지로 나뉜다.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허가할 수 있다.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3분의 1 대신 7년이 지나야 한다. 교정성적은 허가 시점에 우수해야 하며, 기간 요건과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귀휴 사유는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법 제77조 제1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재해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법무부령으로 정한 교화 또는 사회복귀 사유가 있는 때를 든다. 소장은 귀휴를 허가할 때 거소 제한 조건을 포함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 제한이나 귀휴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직계존속의 위독은 특별귀휴가 아닌 일반귀휴 사유이며, 귀휴 허가 취소는 재량이다. 법 제7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다.

자세히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귀휴

이 규정은 처우급만을 이유로 귀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귀휴는 조문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급만으로 자동 허가되거나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 소장의 재량 판단이 개입하며, 특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허가의 전제다.

6개월과 형기 3분의 1 요건

기간 요건은 두 단계로 확인한다. 먼저 6개월 이상 복역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는지 살핀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만 맞아서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 수형자에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교정성적 우수 요건은 기간 요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표의 1년 중 20일 이내는 허가 기간의 상한이다. 특별귀휴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귀휴와 함께 비교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