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진정실 수용의 요건과 기간

핵심 정리

보호실과 진정실은 수용자를 일반 수용거실에서 떼어 두어 자해와 소란을 막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다. 진정실은 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보호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진정실은 같은 법 제96조에 근거를 둔다.

보호실은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 이루어진다. 진정실은 교정시설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교도관의 제지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쓴다. 다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간은 두 제도가 크게 다르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계속 수용이 필요하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정실의 1회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며, 계속 수용이 필요하면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실 수용과 보호실 기간 연장에는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해당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세히

기간 쟁점

기간 문제는 1회 수용기간, 연장 단위, 계속 수용의 상한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보호실은 기간이 길고 진정실은 짧다는 차이를 먼저 잡고, 그다음 연장과 상한을 따로 확인한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근거와 요건, 기간을 한 칸씩 비교한 것이다.

표의 숫자는 1회 기간과 연장 단위다. 진정실 기간 문제에서는 24시간 이내가 기본 단위라는 점을 먼저 잡는다. 연장은 그 기본 단위 뒤에 붙는 별도의 절차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1회 기간과 계속 수용의 상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두 칸을 나란히 두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