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운영 — 공고·계약·작업 부과

핵심 정리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해 생산과 직업훈련을 함께 하는 제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작업목적에 따라 생산작업과 직업훈련작업으로, 경영방식에 따라 직영·노무·위탁·도급 방식으로 나뉜다. 개념은 운영 주체, 부과 요건, 운영 효과, 방식별 한계의 네 틀로 정리하면 흐름이 잡힌다.

운영의 중심은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에 생산할 제품을 정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정본부는 교도작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을 맡는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운영도 법무부장관의 결정에서 출발한다.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수형자가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의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정되는 절차를 거쳐 교도작업에 참여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과 작업 내용을 계약으로 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 계약은 예외다.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 공고된 교도작업제품에 해당하면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자세히

제품 공고·구매·판매

공고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행위이고, 기준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다. 공고된 제품이 있어야 우선 구매가 성립하므로 공고와 구매는 한 줄로 이어진다. 공고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 중 어느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판매 방식을 고르는 문제와 제품을 공고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 방식을 따지는 순서로 풀면 틀리지 않는다.

작업 방식과 종류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위탁작업·노무작업·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세 방식의 핵심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도급방식은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간기업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받는 방식은 도급방식이다. 도급작업은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취사·청소·간호 등은 대가 없이 하는 일이므로 도급작업이 아니라 시설 운영을 위한 일이다.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품 종류·수량 결정 고려사항이 아니라 교도작업 종류 결정 사항이다.

민간기업 참여와 계약 승인

두 참여 형태는 모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교도작업이다. 다만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로 나가는지,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기업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참여 절차와 계약 승인은 단계가 다르다. 민간기업은 먼저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정을 받는다. 이후 교정시설의 장이 계약을 맺는데, 처음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주체가 처음과 재계약에서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작업 관리와 과정

작업 관리의 실무는 교도관이 맡는다. 교도관은 교도작업 관리상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일상적으로 점검한다. 작업을 부과하는 소장은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작업과정은 작업성적·작업시간·난이도·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교도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노무·도급의 장단점과 비판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반면 설비투자가 적게 드는 대신 작업방식이 작업장마다 달라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는 유리하나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는 어렵다. 또 구외작업이라 계호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