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과 이송

핵심 정리

다음은 개념의 뼈대다. 직업훈련은 교도작업과 함께 수형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처우 수단이다. 이 단원에서는 대상자를 누가 선정하는지, 어떤 사유가 선정을 제한하거나 훈련을 보류하게 하는지, 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수용자의 이송과 수용관리도 담당한다. 시험에서는 선정, 제한, 보류, 이송의 주체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기본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①이다. 이 조항은 소장이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정 요건은 네 가지다.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고,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해야 하며,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술숙련과정은 첫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선정은 수형자의 개별 사정을 살펴 이루어진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126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제126조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므로 제한사유가 선정 요건보다 우선한다. 제한사유는 다섯 가지다. 그중 징벌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을 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후 새로 생긴 사유로 훈련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송의 주체는 선정 주체와 다르다.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보류와 취소는 소장의 판단에 따르지만, 법무부장관에게는 별도의 이송 권한이 있다.

선정에는 수형자의 의사와 적성을 고려하는 개별 처우의 성격이 있다.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는 훈련을 석방 후 취업과 연결하는 요건이다. 제한사유가 다섯 가지 열거되어 있으므로, 선정 대상은 요건과 제한을 모두 살펴 좁혀야 한다. 소장은 이 한계 안에서 선정 권한을 행사한다.

자세히

선정 제한사유의 범위

제한사유는 선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도 걸러내는 장치다. 제126조의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제125조 ①의 요건과 제126조의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령과 교육능력은 선정 자체를 제한하는 기준이다. 15세 미만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소년수형자 선도 예외와 구별해야 한다.

교육능력도 선정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다.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과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는 훈련 내용을 따라갈 능력에 관한 사유다. 작업이나 교육·교화프로그램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징벌과 관련해서는 판단 시점이 중요하다.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유가 아니지만, 징벌집행 중인 경우는 제한사유다. 징벌 혐의로 조사 중인 경우와 징벌을 집행 중인 경우는 모두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징벌집행을 마치면 이 제한사유에서 벗어난다.

표에서 보듯 선정 제한과 보류는 효과가 다르다. 제한사유는 선정 단계에서 적용되고, 보류는 이미 선정된 뒤에 이루어진다. 두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면 선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보류와 취소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소장은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보류 사유는 징벌 혐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징벌 혐의와 건강 문제는 보류 사유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징벌 혐의에 따른 보류는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징벌 집행 중인 수형자는 처음부터 선정 제한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