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전화·서신 처우

핵심 정리

접견·전화·서신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의 사람과 연락하는 통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은 이 통로를 교화와 안전·질서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요건과, 살필 때 따라야 할 방식을 함께 정한다. 이 단원의 핵심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수단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접견내용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청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접견 처우의 기본 구조다. 교화 또는 사회복귀가 필요한 때

서신 처우에서 횟수 문제는 간단하다.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제한은 뒤에서 따로 본다.

발신·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하며,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금지 서신을 곧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치를 거치는 절차가 먼저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화통화는 시간과 허가의 두 축으로 관리된다.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통화시간은 3분 이내가 원칙 관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답한 수용자나 수신자에 대해서는 소장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취소는 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접견내용의 청취·녹음 요건

요건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교화 요건은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에 필요한지를 보고, 증거 요건은 증거 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는지를 본다. 두 요건은 같은 물음에 답하지만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사례에서는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주 틀리는 지점은 징벌이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을 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 청취·녹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청취나 녹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징벌 중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뒤에서 따로 구분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을 하려면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서신 수수와 검열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이 제한은 편지의 횟수가 아니라 편지가 불러올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검열 가능성은 처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소장은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징벌 집행 중 서신은 검열 가능 이는 소장에게 권한을 주는 규정이지 검열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봉함 여부는 대상과 상대방에 따라 나뉜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보내는 서신은 금지물품 확인이 필요한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처우급과 상대방이 특정된 것이므로 모든 수용자의 서신으로 넓히면 안 된다. 수용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검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