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관리·관심대상 수용자

핵심 정리

엄중관리대상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해야 하는 수용자이다.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세 유형은 지정 근거와 해제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유형별로 구분해 외워야 한다.

지정 근거는 유형마다 다르다.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다. 마약류수용자는 마약류 형사 법률이 적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소장은 마약류 형사법이 적용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심대상수용자는 행위와 전력을 기준으로 지정하므로, 지정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소장은 지정이나 해제 때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한다.

해제에는 유형별 제한이 있다. 소장은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의 해제 가능성과 혼동하면 안 된다.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마약반응검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장이 기준이 된다.마약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검사 자체의 허용 범위를 정한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 사유별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된 사유에는 상습 폭력, 자해, 도주 우려, 자살 우려처럼 행위나 전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유마다 요건은 서로 다르다.

자세히

관심대상 지정 대상

관심대상수용자는 사유마다 지정 요건이 다르다.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용된 사람은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도 지정대상이다.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역시 지정대상이다.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연락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도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이다. 교도관을 폭행·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도 지정대상이다.

이 사유들은 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간 요건은 출소 후 또는 징벌집행 종료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행위 요건은 교정시설 안에서 드러난 행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간 요건 사유 구분

조직폭력수용자 해제와 처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교도관회의 심의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교도관회의 심의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은 같은 해제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이다.

조직폭력수형자가 집단화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송 신청은 집단화를 막기 위한 수단이므로 처우 제한과 함께 살펴본다.

조직폭력수용자는 엄중관리대상자로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계호를 엄중히 하는 대상이다.